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가 굉장히 미온적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며 "검사들에 대해서 감독하고 검사 사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부처인 법무부가 주요 핵심 요직 보직이 다 검사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선 차범준 기획실장과 김남훈 법무실장, 이응철 형사사법국장, 강남수 감찰관 및 인권국장직무대리 등도 전부 전·현직 검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경찰은 행정안전부 주요 보직을 다 맡아서 장악하고 있지 않다"며 "유독 검사들이 법무부의 중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고 했다.
이어 "돈 봉투를 나눠줬던 안태근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는 일도 있었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 검사로 알려진 진모 검사는 법무부에서 아주 잘 나가다가 2015년 남부지검 검사로 발령받고 두 달 만에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묻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검찰에서 묻었으면, 적어도 법무부에서라도 사전에 징계하고 수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검사들이 직전까지 법무부에 저렇게 있다 보니까 법무부의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은 (검사들이) 다 아는 사람"이라며 "해결이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당시에 감찰을 했지만 다 무마시켰다"며 "그 당시에 왜 무마가 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이게 몇 년 동안 무마가 되고 잠자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비공개로 진행되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에서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행은 "검사들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법률가로 공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영역도 있다"며 "법무관으로 대체가 필요한 부분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이 부적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공소청 나누는 법적 분리가 됐어도 인적 청산이 안 되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라 볼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제가 지검장 시절에 채널A 수사 사례를 들면 윤석열이 (저에게) 직접 전화해 '너가 뵈는게 없냐'고 했다"며 "'친윤' 검사는 전두환 하나회와 같다. 이들은 검찰주의자 패거리"라고도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과 중수청 개청준비단 실무 부단장도 검사 출신"이라며 "김지용 후보자는 정진웅 부장검사를 기소하며 수사를 방해할때 지휘부인 차장검사였다. 김오수 전 총장을 보좌하는 형사부장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징계 반대에 대해 검사장 17명이 집단행동인 이른바 '검란'을 주도할 때 동참한 검사장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행은 "과거 검찰이 정치에 가까이 다가가 검찰 해체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런 분은 현재 극히 소수다. 남은 분들은 일선에서 범죄와 싸우고 국민보호를 위해 심야에도 일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일선 사법현장에서 공소유지 전문성 쌓은 분은 활동할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고 보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정치검찰들은 감옥에 가고, 검사들이 더 자부심갖고 일할수 있도록 저희가 잘 응원하고 지원할 방안들을 찾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