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제식구 감싸기 비판에 무거운 책임…비위 엄정조치"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들이 경찰에 제 식구 감싸기가 많다고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수사업무와 관련된 비위 등에 대해 배제징계 원칙으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채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경찰의 112 신고 신속 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경찰의 책임성과 제 식구 감싸기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증거인멸로 징계를 받은 수사경찰관이 5명인데 이들 모두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증거인멸을 하고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것은 책임성과 공정성, 신뢰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증거인멸을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수사직무에 관련된 비위, 금품수수나 수사정보 유출 등 행위에 대해 배제징계 원칙으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선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2021년 2만7000건에서 지난해 5만600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불송치 건수 대비 이의신청 비율도 상승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의신청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경찰 수사에 대해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높은 책임성과 전문성, 공정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경찰개혁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연말 개혁 성과와 종합적인 비전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출범시켰으며, 오는 12월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100일이 되는 시점에 그간 개혁과제 이행 상황과 종합적인 비전을 보고드리겠다고 했다"면서도 "그 전에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비롯해 부실수사와 징계제도, 감찰 운영 등을 외부에서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경찰개혁안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