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병·의원에 환자 수백명을 알선하고 이른바 '진료비 페이백' 방식으로 약 17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브로커 총책 6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B씨, 환자 모집책 37명, 병원 관계자 19명 등 58명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와 B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강남권 병·의원 13곳과 형식적인 홍보·마케팅 계약을 맺고 환자 802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병원 측에서 진료비의 20~30%를 돌려받는 이른바 '진료비 페이백' 방식으로 17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A씨는 병원 홍보·마케팅 업계 종사자, B씨는 보험설계사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병원 홍보·마케팅 업체를 차린 뒤 보험설계사와 병원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환자 모집책을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했다. 병원 홍보·마케팅 업계나 보험업계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와 지인들을 중심으로 모집책을 모으고, 병원에서 받은 수수료 중 10~15%를 지급했다. 모집책들은 평소 관리하던 고객들에게 "강남권 병원에서 실손보험으로 고품질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환자를 알선했다.
환자를 알선받은 병원 13곳은 일반 병원 3곳과 성형외과 3곳을 비롯해 신경외과·부인과·안과·치과·내과·비뇨기과 등이다. 이 중 한 병원은 환자 200여명을 소개받고 브로커 측에 5억3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병원 관계자 19명 중 9명은 의사 겸 병원장이다. 나머지는 행정실장과 환자 알선을 담당한 병원 관계자 등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진료비 페이백' 마케팅이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보험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병·의원이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실제 환자를 알선받은 일부 병·의원의 보험사기 혐의도 적발했다. 아울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도 적발해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 간 환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환자 알선 브로커와 결탁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고갈과 실손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진료비 페이백'과 보험사기 범행을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