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전쟁-자본시장]①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받기도 전에 수정과 철회를 거듭하고 있다. 주로 자본시장과 관련한 개편안이다. 정부의 사전 검토와 당정의 정책 조율 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 개편안의 무게감 역시 떨어졌다는 평가다.
10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면 해당 주식의 평가액을 높이는 제도다.
재경부는 지난 8월 초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심사해 주가 누르기로 판단되면 주식 평가액을 최소 30% 할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여당 내 반발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이훈기 의원 등은 정부안에 허점이 많고 적용 대상도 적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시기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정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재경부는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 한도 미사용분의 이월을 폐지하려 했지만, 투자자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계획을 철회했다.
재경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당의 유예 요청을 수용하는 형태로 방향을 틀었다.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 전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재경부는 매년 7월 말~8월 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 초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12월 초까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기획재정부(현 재경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 했지만, 투자자 반발로 철회했다. 이는 시행령 사안이어서 별도의 입법 절차는 밟지 않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정부안의 최고세율 35%가 여당 내 이견에 직면하며 국회에서 30%로 낮아졌다.
정부안과 다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발의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도 재경부는 기존 평가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며 "재경부안으로 한다면 차라리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