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측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심 전 총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 측은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을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심 전 총장 측은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25년에서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 심 전 총장 등에게 합수부 인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이에 대해 심 전 총장 측은 "박 전 장관의 항소심도 이를 무죄로 인정했다"고 했다.
심 전 총장 측은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나눈 3번의 통화는 단순 출근 확인 차원이었다고 했다. 계엄사령부 합수본 파견 명단으로 지목된 문건에 대해서는 합수본 명단이 아닌 특수본 구성 및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내부 인선 검토 자료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지휘 및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심 전 총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지휘는 특수본 등의 협의를 거쳐 합법·적법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은 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고 즉시항고하지 않은 건 대검 부장 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전직 검찰총장 및 법무부 차관으로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사건의 지휘권을 가졌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계속돼 파면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김 여사 사건 등의 영향이 자신에게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심 전 총장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석방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검사들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데 대해 우려를 강력히 개진했음에도 이를 묵살해 검사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뒤 증거정리를 거쳐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으로는 대검에서 비상안전담당관 등을 보좌해 계엄 관련 사무 및 훈련자료 등을 작성한 실무자 이모씨가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발령 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 검사 명단'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 관할 및 재판관할을 검토하는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검찰 내부의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해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전 전 부장 역시 이에 가담한 혐의다.
심 전 총장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을 당시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 즉시항고를 포기하게끔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남용해 구속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유효한 현행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게 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 즉시항고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