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 주식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식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한국거래소(KRX)를 방문해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정부 여당이 규제로만 일관한다면 코스피 5000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정책에는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달 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기업 배당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와 세제 개편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가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옮겨갈 수 있도록 정책을 동원하겠다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이후에는 그런 정책이 실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선 60%씩 비용 공제를 해주고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걸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 과연 누가 국내 시장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과세, 주식 인센티브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새 정부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은 그동안 '부동산 불패'라고 하는 이름 아래 부동산 공화국이란 평가를 받아 왔기 때문"이라며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옮겨오면 기업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주거비 안정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세제 개편의 방향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식 시장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한 번도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코스피 5000 위원회에서도 세금 정책에 대해서 내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당내에서 치열한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반대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원일 때도 연말마다 과세 대상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이로 인해 세수가 많이 걷혔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약 14억원인데, 그보다 낮은 1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소득세법상 '대주주'로 본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지도 모르겠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당내에서 있을 논쟁과 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