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단기 차익 실현 위주의 투자 행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코스닥 시장 투자 제도화를 통해 약 37조원의 자금이 코스닥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동훈 코스닥협회 회장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제도화와 개인투자자의 장기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그 배경으로 "현재 코스닥시장의 투자자 구성을 보면 개인투자자 비중이 65%"라며 "지난해 기준 코스닥 주식의 연평균 회전율은 400%를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 내 한 종목이 1년에 4번 이상 사고팔린다는 의미다.
이 회장은 단기 매매 성향이 강한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 구조는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기업 성장을 위한 장기 자본의 유입도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스닥 3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의 투자 확대와 장기 투자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법제화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전체 운용자산(약 1200조원) 중 코스닥 투자 비중을 3%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이는 약 37조원 규모의 장기 안정자금이 코스닥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뜻이며 국민연금이 참여할 경우 장기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 투자 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은 공적연금(GPIF)의 자국 주식 투자 비중을 10년이라는 기간을 거쳐 12%에서 25%로 상향했고 그 결과 오늘날의 닛케이 지수 상승을 이끌어냈다"며 "국민연금 운용자산의 코스닥 투자 비중으로 제안한 3%는 상징적 수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배당성향이 낮았던 이유는 대주주 대부분이 금융소득종합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돼 배당을 확대할 시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약 50%(49.5%)에 이르는 세금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배당세율을 25% 정도로 낮추면 대주도 배당 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세제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이 협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더 나아가 코스닥 상장 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보유 기간별로 배당소득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96년 출범한 코스닥 시장은 미국 나스닥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설립된 성장주 중심 시장이다. 설립 후 4년 만에 코스피를 능가하는 거래금액을 기록했다. 하지만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0포인트 '박스권'에 머무르며 출범 당시(1000포인트)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국내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에 힘입어 3200포인트를 돌파해 연일 연고점을 갱신하는 것과도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