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국감)에 출석해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사과했음에도 오히려 'MBK 먹튀' 논란은 재점화하고 있다. 정치권과 당국을 중심으로 MBK 제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의원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MBK에 대해 제재하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사모펀드를 공시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모펀드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기업을 인수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에도 지배구조·재무상황·경영변화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 의원은 "사모펀드는 국민의 연기금, 보험료, 예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활동을 시장 감시 아래 두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사모펀드의 피인수 기업 순자산 차입비율을 기존 400%에서 200%로 축소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다. 신 의원은 "홈플러스의 비극은 인수금의 30%만으로 사모펀드에 인수를 허용한 2015년 이미 시작됐다"며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로 기업의 알짜 자산만 챙기고 떠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회장은 전날 정무위 국감에 첫 출석해 "국민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홈플러스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사재출연 계획 등 변제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 회장을 향해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며 날 선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난달 민주당 의원들과 홈플러스 본사를 찾아 김 회장을 만났을 때 우선협상 대상자가 있다며 15개 점포 폐업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어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금융기관들도 스튜어드십(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원칙과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에 따라 MBK(에 대한) 투자금 회사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MBK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날 국감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PEF(사모펀드) 제도의 공과를 따져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마쳤고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