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카카오톡 감청 논란 이후 수사기관들의 인터넷 감청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4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따르면, 통신 사업자(인터넷 포함)들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제한조치(감청)건수는 문서 수 192건, 전화번호 수 18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5건, 641건 줄었다.
통신제한조치란 수사기관들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수사 대상자들의 통화내용, 이메일, 비공개 게시판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수단별로 유선전화 감청은 74건으로 전년보다 26건 줄었다. 인터넷 감청은 118건으로, 전년(237건)보다 무려 절반 이상 줄었다.
이처럼 인터넷 감청이 크게 줄어든데는 지난해 하반기 카카오톡 감청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기존의 수사관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작년 10월 카카오가 회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상대방 연락처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기관들의 감청 실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등을 담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 12만7153건, 414만4508건. 역시 전년 대비 4917건, 259만35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통신자료(가입자 신상정보)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 50만8511건, 전화번호 수 기준 694만2521건으로 전년 대비 2만8888건, 219만5478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인터넷기업들이 제공한 정보는 전년보다 4272건 줄어든 반면, 통신사업자들의 회원정보 제공 건수는 크게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유선전화는 5494건, 이동전화 2만7666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