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웹보드게임 규제 개정안의 규제 완화 수준이 게임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체들은 규제 완화 수준을 높여달라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19일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웹보드 규제 개정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해당 규제의 일몰 시점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개정안은 월 구매한도를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되, 1회 베팅한도 3만원과 1일 손실한도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상대방 선택금지의 경우 1인당 1회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2500원 이하일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본인 확인은 분기에서 연 단위로 기간이 연장됐다.
업계에서는 규제의 핵심인 1회 베팅한도와 1일 손실한도가 그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초 기준인 △1회 베팅한도, 구매한도의 10분의 1 △1일 손실한도, 구매한도의 3분의 1이 유지됐다면 구매한도 상향에 따라 베팅한도와 손실한도는 각각 5만원, 16만6660원으로 상향될 수 있었다. 하지만 문화부는 조문을 변경해 베팅한도와 손실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매한도를 50만원으로 높이기 위해 문화부에서 크게 노력한 점은 알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쉬운 게 사실"이라며 "특정 시간에 몰아서 즐기는 웹보드게임의 특성상 베팅한도, 손실한도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웹보드게임은 구매한도까지 결제하는 게이머들의 비율이 극히 낮아 구매한도 상향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대방 선택금지 예외 조항도 베팅한도가 2500원에 불과해 게이머들의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규제 여파로 지인들과 게임을 즐기던 게이머들 상당수가 이탈했기 때문이다.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등 관련 업체들은 이런 문제와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의견서 제출 시한은 오는 12월 27일까지다.
지난해 2월 말부터 시행된 웹보드 규제는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대표적인 게임 규제다. 규제 여파로 심각한 이용자 이탈 현상이 발생해 NHN엔터, 네오위즈 등 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NHN엔터의 영업이익은 520억원에서 118억원으로 77.3%, 네오위즈는 963억원에서 295억원으로 69.4% 감소했다.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여파가 대규모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진 것.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의 기반인 이용자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해당 업체의 전반적인 사업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