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폐지될 예정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합산규제 폐지 이후 유료방송 시장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계열사를 포함한 특정 기업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시장 점유율 제한 제도로 27일 일몰을 맞아 자동 폐지된다.
24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와 관련해 업계에서 공정경쟁이 훼손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일몰을 대비해 지난해 합산규제 연구반을 만들어 가동한 바 있다. 연구반은 합산규제 찬반 의견과 예상되는 영향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폐지 이후 예상되는 시장 환경 변화와 부작용,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방안 등도 연구반에서 일부 논의된 바 있어 이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준비에 착수한 단계이며 논의가 진척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 업계 의견 수렴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6월 도입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KT IPTV(인터넷TV)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등 합산 유료방송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0.54%을 차지하는 KT 계열을 겨냥한 규제다. 도입 당시 향후 통합방송법 논의와 함께 제도의 영향, 필요성 등을 재논의하기로 하고 3년 일몰을 정했지만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이벤트와 정치적 공방으로 인한 국회 상임위원회 공전 등으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지되게 됐다.
KT와 경쟁하고 있는 케이블방송사 및 여타 IPTV사업자들은 합산규제가 폐지될 경우 KT 계열의 가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KT 계열이 적극적인 가입자 확보에 나서면서 불법 현금 마케팅 경쟁 등 시장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케이블TV방송협회는 성명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합산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합산규제 폐지로 유료방송 시장 M&A(인수합병)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IPTV를 운영하는 통신사업자들이 KT에 대응하기 위해 덩치키우기에 나설 것이란 설명이다. 그동안 SK브로드밴드(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여러 번 케이블TV 인수를 추진하거나 검토를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