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부터 삐걱대고 있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협의체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협의체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게임산업과 업체를 대변할 게임업계 인사 비중이 낮고 주요 협단체도 참여하지 못했다.
정부 측 인사 8명과 민간 위원 14명 중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분류를 반대하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뿐이다.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갈 민간위원에서 게임계 인사는 3명에 그친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협의체 출범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히 협의해 왔다”는 입장이다. 향후 인선 교체나 조율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깜깜이’ 협의체로 전락하거나 논란만 무성하다 협의체 무용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협의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운영 과정이 중요하다. 회의 안건 뿐 아니라 각 인사들의 주장과 근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회의 참가자들의 솔직한 토론을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체는 각계와 찬반을 대표하는 자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회의 내용을 공론화 할 수 있어야 업계를 비롯해 국민들도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또 협의체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성과발표 등이 이뤄져야 할 일이다. 국무조정실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계와 게임계 공동 선행연구’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공개가 필수적이다.
협의체 구성이 그동안 부처 간 갈등만 반복돼 오던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은 분명하다. 투명한 운영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게임문화와 산업 발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