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본국인 미국에서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받으면서 결국 연내에 앱스토어에 외부결제용 링크를 추가하게 될지 주목된다.
IT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9일(현지시간) 개발자들이 외부결제용 링크를 추가할 수 있도록 앱스토어 정책을 변경하라는 명령을 보류해달라는 애플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다음달 9일까지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용 링크를 추가할 수 있도록 앱스토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애플은 그간 자사 제품 사용자에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구매하게 하고 판매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애플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외부 결제용 링크를 추가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지침 작성에만 몇 달이 걸린다"며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로 이동하는 스캠 범죄 가능성 등 이용자와 개발자에 해가 될 수 있어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항소심이 해결될 때까지 추가적인 사업 변화를 요구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모바일 게임 '포트나이트'를 서비스 중인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 소송전에 따른 결과다.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에 별도 결제 시스템을 추가했다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퇴출됐고, 지난해 8월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지만, 애플에 오는 12월 9일까지 앱 내에 외부 결제 링크 삽입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에픽게임즈 측은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에픽게임즈 측은 "(집행정지 신청은) 어떤 변화의 노력도 하지 않는 애플의 지연 전술"이라며 "애플은 강제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애플은 현재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애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달 제출한 인앱결제법 1차 이행계획서에 "앱 외부 사이트에서 결제한 후 아이폰·아이패드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입장만 표명한 후 추가 개선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는 오는 16일 국회를 방문해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비판하고 세계 최초로 관련 규제를 만든 한국의 입법 경험을 들을 예정이다. 지난 9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되자 스위니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한국인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스위니 대표는 최근에도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의 사임 소식과 서울의 메타버스 정책을 담은 기사를 리트윗하며 한국의 IT와 규제환경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