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하 과기수석)이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의 묵은 약점을 정부 후반기에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1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가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고도화 대토론회(이하 대토론회)' 기조 강연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고도화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주요 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할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열린 자리다.
이날 기조강연자로 참석한 박 과기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업그레이드 전략'을 주제로 △3개 게임체인저(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대통령 이니셔티브 수립 △국가AI위원회·국가바이오위원회 구축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폐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등 과기 수석실 300일 정책 성과를 소개했다.
박 과기수석은 "우리 혁신생태계는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되지만 몇 가지 묵은 약점들이 있어서 우리 정부 후반기에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로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향상)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R&D 매니지먼트 선진화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 장준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은 "대학과 출연연이 인적, 물적 자원의 상호 공유하고 임무 중심의 국가연구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과감한 벽 허물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주원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연구자의 연령과 연구경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의 기초연구 지원 체계를 연구 주제와 기술 성숙도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손석호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술기획본부장은 "글로벌 R&D 투자 확대와 호라이즌 유럽 가입을 계기로 외연을 확대하고, 해외 연구자도 우리 연구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기술사업화 시장육성'과 관련해 손수정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사업화가 저조한 원인은 낮은 수준의 민간 자본 유입과 미비한 보상 체계"라며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해 소속 연구기관에 관계없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유한 단국대 교수는 'R&D 매니지먼트 선진화'에 대해 "연구기획-수행-성과확산 전반에 걸친 R&D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며 "연구행정가의 전문성을 높여 연구자와 연구행정가가 하나의 팀이 되어 일할 수 있도록 연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전반기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성과 공유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AI-반도체·양자·첨단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및 12대 전략기술 중심의 선도형 R&D(연구·개발)로 전환하겠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하위권인 한국의 기술사업화 수준을 중위권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