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와 이동통신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체계를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공동 위원장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이통 3사(KT·LG유플러스·SK텔레콤),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 및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부적격 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 방지 △불법스팸 악성문자 발송 차단 △식별체계 활용 발송‧차단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등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스팸신고 현황 공개 △인공지능(AI) 기반 악성문자 및 해외발 악성문자 차단 △문자중계사 대상 전송속도 축소 △불법스패머 번호자원 확보 방지 현황 등을 설명했다.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현황도 공유했다. 이통3사는 불법스팸 필터링 시간 단축, 악성스팸 수신․발신 차단, 스팸문자 수신자 대상 주의 안내 서비스 등으로 이용자 피해 방지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민관협력으로 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발송단에서 사전차단하는 X-Ray 서비스를 지난 9일부터 시범운영하는 등 국민들이 불법스팸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법 및 제도개선 외에도 민간 사업자 협력을 강화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해 하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상반기 대비 약 30% 급감했다"며 "민관 협의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