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사이버보안 사전 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과제가 1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7일 비판했다. 보안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이버보안 강화 과제가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현실 왜곡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업무평가는 기관장 책임하에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조직·예산·인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 역시 자체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과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엔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배분·조정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사이버보안 사전 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등 4개 과제가 1등급을 받았다.
1년 전만 해도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과제가 6등급, 사이버보안 사전 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과제는 4등급을 받았다. 2023년엔 문재인 정부에서, 2024년엔 윤석열 정부에서 평가위원회를 위촉했다.
이에 대해 이해민 의원은 "지금 과기정통부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정권에서의 R&D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는 무너진 기초연구 예산을 어렵게 복구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지적된 과제들이 모두 1등급으로 포장된 것은 현실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평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내부감사를 통해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자체평가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