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통해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 통신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역대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현재 국내 평균 통신비는 5만6000원이고, 무제한 요금제는 8만원대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10년 전보다 통신비가 20%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LTE(4G)와 함께 쓰는 5G NSA(비단독모드)임에도 가격이 비싸며, 이는 이동통신 3사의 카르텔 때문"이라며 "일본 제4이통사 라쿠텐은 5G SA(단독모드) 기반 무제한 요금제를 3만원대에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4이통사 도입 시도가 여덟 번이나 실패했는데, 이는 주파수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가 28GHz 대역을 고집하기보다는 700MHz를 새 사업자에 할당하면 저가 서비스가 가능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지만, 이통3사의 카르텔 때문에 28GHz만 고집하다 제4이통사가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모든 부분에 동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4이통사와 관련해 주파수 대역을 정해 주도하기보다, 역량 있는 사업자가 원하는 대역을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제대로 된 5G를 구현해 통신 요금을 낮추든지, 그것이 통신 3사의 카르텔로 불가능하다면 제4이동통신을 도입해 공정 경쟁을 만들고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