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자 대표단체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가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이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5대 정책을 제안했다.
23일 연총은 '202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총은 PBS 폐지 이후 △인건비와 과제비를 완전히 분리해 연구자의 인건비를 정부 출연금으로 전액 보장할 것 △자율 연구 비율을 최소 20%로 제도화할 것 △논문·특허 수 중심의 성과평가체계를 질적 가치와 사회적 기여 중심으로 전환할 것 △3~5년 단위 묶음 예산제를 도입할 것 △연구자가 정책 설계 및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형 거버넌스를 법제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PBS 폐지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연구자가 과제 경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부터 추진되는 '전략연구사업'의 추진 방식이 "인건비와 연구비를 실질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대형 과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략연구사업은 PBS 제도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각 출연연이 운영하게 될 산·학·연 융합형 대형과제사업이다. 과제 예산에 인건비·직접비·간접비가 일괄 포함됐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PBS가 완전 폐지된 2030년 이후부터는 전략연구사업에서 인건비와 연구비를 분리하는 안을 지난 9월 밝힌 바 있다.
연총은 "연구 현장에서는 PBS 폐지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정부가 책임지고 완수하기를 촉구한다"며 "PBS 제도의 폐지 과정과 결과가 '유능한 정부의 리트머스'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