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번 돈 다 뱉을 판"…쿠팡 '6246억원' 과징금에 투자 제동 걸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쿠팡의 투자 전략에 적신호가 켜졌다. 과징금 규모가 지난해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수준인 데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올해 1분기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만큼 전국민 로켓배송 확대와 지방 물류센터 투자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온라인 행태정보 무단 수집 등에 대해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쿠팡의 수익성과 투자 여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쿠팡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790억원으로 이번 과징금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쿠팡은 올해 1분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관련 비용 반영으로 354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쿠팡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약 3조원을 추가 투자해 충북 제천과 부산 등을 포함한 신규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전국민 로켓배송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직고용 인력은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3월 말 기준 약 8만7000명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또 쿠팡은 물류센터 확충을 통해 9만명 안팎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산업단지의 상당수가 지방에 집중된 상황에서 쿠팡은 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수백명에서 수천명 규모의 고용을 창출해 왔다"며 "쿠팡의 투자 여력이 위축될 경우 로켓배송 서비스 확대는 물론 지방 일자리 창출과 지역 중소상공인 판로 확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수준의 제재가 기업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구조다. 유출 정보의 민감성이나 실제 피해 규모, 사고 이후 기업의 대응 노력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매출 규모에 과도하게 연동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형평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결혼정보업체 듀오는 종교, 신장, 체중, 혈액형, 혼인 이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에도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반면 쿠팡은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제도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고객 기반을 보유한 플랫폼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해킹 공격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기업의 매출 규모와 유출 인원 수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기보다 정보의 민감성, 실제 2차 피해 여부, 사고 이후 회수·방어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제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