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발전과 문화산업 보호는 상호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입니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29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리는 국민소통포럼 '모두의 AI(인공지능), 산업에서 안전까지'에서 AI 시대 저작권 분야 상생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대응에 대해 발표한다.
김 본부장은 "인간 창작물에 대한 학습이 지속해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질의 AI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론 저작권 기반 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AI 기업과 창작자 간 상생을 위해 2023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운영 중이다. 그 일환으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을 개선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다음달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다. 그러나 AI 학습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 산업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 본부장은 "AI 학습용 데이터로 저작물을 사용할 때 법적 불확실성을 덜 수 있도록 공정이용 규정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권리자 및 AI 개발사 대상 의견을 조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AI 학습용 저작권 데이터 거래 체계를 마련하고, 저작권 걱정 없는 공공저작물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AI 학습용 저작권 데이터 거래 시장을 활성화해 AI 기업과 권리자 간 자유로운 저작물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저작물 이용 허락 확대를 위해 저작권 권리정보 제공·유통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사명 : '모두의 AI'를 위한 국민소통포럼
◇주제 : 모두의 AI, 산업에서 안전까지
◇일시 : 2025년 10월29일(수) 오전 9시30분~ 낮 12시30분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사전등록 : https://publicforum.kr/
[제작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중심 소통활성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