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더나은과학기술사회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특위는 연구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5대 과제를 선정해 목소리를 낸다. 과실연 공동대표인 박재민 건국대 교수가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특위가 선정한 5대 과제는 △행정·편의주의적 제도에 따른 연구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 △연구 성과물의 정당한 소유권 인정 및 불공정한 기술 이전 관행 개선 △의도치 않은 기술 유출 연루 시 과도한 피해 방지 및 법적 대응 지원 △연구 현장의 행정 편의적 관행 및 자율성 침해 근절 △대학 및 출연연의 임용·승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등이다.
특위 산하에는 조사 기구인 '더나은사회공익센터'를 설치한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는다. 센터는 연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및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접수를 제보받고 법률적 자문을 지원한다.
안준모 과실연 상임대표는 "특위 출범을 통해 우리 사회 과학기술 생태계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과실연은 2005년 과학기술 전문가 및 사회 각계 인사 265명이 모여 구성한 과학기술 분야 시민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