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미토스(Mythos) 쇼크' 등 AI로 인한 해킹 위협, 그리고 장기적으로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라 현행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를 담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자기술에 대한 지원 범위를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공급망, 보안, 산업･국방 적용까지 확대하고, 양자산업 전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적 제도 기반을 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양자기술을 활용한 국가 방어 체계를 가동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 양자내성암호(PQC), 양자키분배(QKD) 등 양자보안기술 확보·적용이 의무화된다.
양자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 근거도 신설했다. 과기정통부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청·감청 방지 군 통신 체계, 스텔스기 탐지 가능 양자레이더, GPS(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 없이 작동하는 양자항법 체계 등 군 통신·암호·센싱·항법 등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개발·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국방 분야 적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규정도 담겼다.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사업 추진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양자기술 산업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양자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상용화 과정에서 규제가 생길 경우, 연구자 또는 기업 등은 정부에 규제개선 신청을 하고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 또는 규제특례 부여 등을 할 계획이다.
또 양자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취약요소 진단·대응체계 구축, 국내 공급망의 자립성·복원력 확보, 국제공급망 협력 및 표준화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근거도 신설됐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시 교통망·인프라·연계성 등 입지 기준을 명확화해 클러스터 지정의 근거 규정을 보완했다.
아울러 양자기술의 상용화 촉진·규제개선 업무 등 선례 없는 행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에 대해 공무원 책임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특례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양자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각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영향평가 대상사업·절차·기준, 양자보안체계 구축과 관련된 세부사항, 양자인공지능·소부장 공급망 전담기관 지정요건·절차 등이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하위법령은 관계부처·산업계·학계·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정비된다. 법 시행(법률 공포부터 6개월 이후)과 동시에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이후(Next-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연구개발(R&D), 산업화, 보안, 주력 산업 적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양자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특히 양자기술-슈퍼컴퓨팅(HPC)-AI 간 융합기술은 양자컴퓨팅의 계산 우위와 슈퍼컴퓨팅-AI의 고속 연산·학습·추론 능력을 결합해 기존 기술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신약개발, 소재 설계, 최적화 문제 등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