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립성·공정성을 잃은 방송에 대해 "공정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공중파 등 방송은 다른 사업자가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허가 사업"이라며 "보호받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데, 정당 기관지처럼 편파적으로 방송하는 경우 제재 수단이 있는지"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랜시간 동안 (허위 왜곡·조작 방송을) 제재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며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 맞춰서 방송통신행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심의제도에 의해 심의받고, 그에 대한 제재가 누적되면 방송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행정 공백도 있고, 행정 기구의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공정한 질서 확립에 있어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들이 미디어 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정에 힘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