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밍을 놓치면 케이블TV 업계에서 제2의 JTBC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케이블TV사업자(SO)가 매출을 올리기도, 비용을 줄이기도 어려운 '이중고'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케이블TV 이용 요금은 사실상 승인제인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를 적용받아 가격을 올리기 어렵다"며 "방송 시장 급변으로 SO 협상력이 낮아지면서 프로그램 사용료는 계속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우선 방송상품 결합비중이 증가하면서 결합상품 구성이 어려운 SO는 가입자 이탈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 방송상품 결합상품 비중은 83.3%였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도 감소세다. 2024년 SO의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은 7079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입자 감소율 2.3%보다 높다.
이에 2011년 1조2025억원이었던 방송수신료 매출은 2024년 5719억원으로 52.4%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프로그램 사용료는 2300억원에서 3475억원으로 51.1% 증가했다.
이 위원은 2030년 SO의 방송수신료 매출이 2024년(5719억원) 대비 최대 2200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2030년 방송수신료 매출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 4240억원, 부정적으로 전망하면 3485억원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위원은 "2024년 3883원인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가 2030년 2555원까지 연평균 6.4% 감소할 수 있다"며 "가입자 수도 2024년 1227만 단자에서 2030년 1137만 단자로 연평균 1.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정부의 구체적인 활성화·지원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논의 지체, 케이블TV에 대한 정책 주목도 약화, 입법부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등의 요인 때문이다.
이 위원은 단기적으로 비용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매출을 증진하는 방식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지역채널 운영 관련 제작비 지원 △지역채널에 대한 정부·지자체 광고 집행 △방송법상 중소 SO 지원책 실질적 집행 등 비용 절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 개선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콘텐츠 대가는 SO 매출과 연동하거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과 합리적 대가 산정, 사업자 간 분쟁 조정 기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약관·요금·채널 운용 규제를 완화해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재허가제도, 네트워크·전송 관련 규제 등 기존 규제체계를 변화한 시장 환경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위원은 최근 JTBC 사태로 SO가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은 "단기적으로 JTBC가 모든 이목을 끄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SO나 홈쇼핑, PP도 급한 건 매한가지인데 건설적 정책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