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업계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에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책정과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구글은 연말까지 국내 인앱 결제 수수료를 기존보다 최대 10%포인트(p) 낮추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편법적인 외부결제 수수료 부과 행위가 남아있다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게임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는 23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근절과 정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앱마켓 공정화 공약'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 당시 대선 공약에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기 위한 '외부결제에 대한 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와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화'가 있었다. 하지만 임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시적인 정책 집행이나 제도 개선 없이 기약 없는 기다림만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효창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결제 차별 문제는 시장 자율에 맡겨둘 단계가 지났다"고 했다. 2021년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이 실시되면서 구글과 애플이 외부 결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제 금액의 26%를 수수료로 함께 부과했고, 외부 결제에 수반되는 전자결제대행(PG)사 수수료 4~6%를 합치면 기존 인앱 결제 수수료인 최대 30%를 웃돈다는 게 게임업계의 주장이다.
해외 사례와의 역차별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미국에선 양사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면서 "미국 연방법원이 2024년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30%에 반독점법 위반 판결과 영구금지명령을 내린데 이어 지난해 애플의 30% 인앱 결제 수수료는 물론 외부 결제 시 애플이 받는 27% 상당의 중개 수수료 역시 반독점법 위반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참가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향해 각각 결단력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서는 구글·애플의 우회 수수료 및 외부결제 차별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실효성 있는 시정 조치는 물론 보복성 조치 금지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법의 구멍을 메울 수 있도록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 등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게임업계는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청비서관실에 공동 요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