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 수수료율을 현행 최대 30%에서 5~10%p 낮추기로 했다. 새 수수료 체계는 오는 12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나 규제 당국과 협의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다.
구글 코리아는 11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연간 100만달러(약 14억원)까지의 수익에 1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인 새 수수료 체계를 공개했다.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익은 외부 웹 링크 결제 시 20%, 일반 결제 시 2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구글의 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 '레벨업' 요건을 갖추는 등 일정 자격을 충족한 경우 외부 웹 링크 결제 시 15%, 일반 결제 시 20%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신규 설치시에는 수수료율이 더 낮다.
그간 구글은 연간 수익 100만달러 이하인 경우 15%, 초과분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구글플레이 외 결제 시스템 이용 시 고율의 수수료를 물려 인앱경제를 강제하기도 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시절인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47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수료는 5%p(포인트)가량 줄었다. 구글은 지난 3월 올해 연말부터 결제 수수료를 10~20%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수수료율을 조기에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윈장은 당시 "구글의 긍정적 변화로 앱 마켓 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오는 12월로 예정된 국내 적용 시기를 국내 앱 개발사 부담 등을 고려해 보다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계는 새 수수료 체계 조기 적용을 기대한다. 베일리 부사장은 "이번 개편은 기술 인프라 구축, 현지 규제와 조율 등을 거쳐 국가별로 순차 도입되고 있다"며 "당초 일본에서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 및 일본 개발자들과의 긍정적인 논의를 거쳐 시행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한국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구글의 최신 개편안은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낮춤으로써, 한국 개발자들에 대한 당사의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