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쿠르드족 40년 분쟁 종지부…PPK 제한적 사면법 의회 통과

튀르키예 의회가 쿠르드족 무장단체 PKK(쿠르드노동자당)에 대한 제한적 사면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1984년부터 40년 넘게 이어져 온 분쟁에 마침표를 찍는 평화협상이 실행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의회는 12시간의 토론 끝에 찬성 468표, 반대 88표, 기권 6표로 이같은 내용의 '테러 없는 터키법(terror-free Turkey law)'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PKK 전투원 중 일부에게 무장을 해제하면 민간인 생활로의 복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튀르키예가 분쟁 종식을 위해 마련한 첫 번째 입법 조치다. 사면은 PKK의 완전 무장해제가 확인된 뒤에 시행된다.

완전 사면을 부여하는 건 아니다. 살인 등 중범죄를 제외한 일부 범죄에 대한 기소 및 징역형 선고를 5년에서 10년 동안 유예한다. 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수사는 중단되고 형량은 이미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 조치로 PKK와 관련된 수감자 약 3500명이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튀르키예 교도소에 수감된 전체 수감자 수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제브데트 일마즈 튀르키예 부통령은 X에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칭송하며 "찬성표 468표는 정치적 합의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 정의개발당(AKP)뿐만 아니라 강경 민족주의 정당 민족주의행동당(MHP), 친쿠르드 정당인 인민평등민주당(DEM)의 초당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번 조치는 PKK 창립자 압둘라 오잘란이 추종자들에게 무장 해제를 촉구한 지 18개월 만에 나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집권당 AKP는 친쿠르드 정당인 DEM의 중재로 진행된 오잘란과의 협상에서 무장 포기를 촉구해왔다. 강경 민족주의 정당 MHP가 2024년 오잘란과 협상에 나서면서 중재는 급물살을 탔다.

오잘란은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받는다. 오잘란은 지난해 2월 소속 전투원들에게 해산하고 무기를 내려놓을 것을 명령했다. 같은 해 5월 PKK는 해산을 발표했고, 두 달 후에는 지도부 수십명이 이라크 북부 산악 지대에서 무기를 파괴하는 행위를 벌였다.

오잘란의 처우에 대한 내용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잘란은 1999년 튀르키예 당국에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종신형으로 감형돼 독방에 수감된 상태다. PKK 지도부는 "오잘란을 법안에서 제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그가 석방되지 않으면 법안의 많은 조항이 사문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