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 구조를 '핵심 임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오는 11월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한다. PBS(연구과제중심제도) 단계적 폐지안이 나온 지 약 1년 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제247회 임시이사회에서 '출연연의 국가대표 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포스트-PBS 세부 이행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996년 도입된 PBS는 출연연이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 외에 경쟁을 통해 외부 R&D(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하도록 한 제도다. 출연연 연구자는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와 연구비를 충당했다. 다만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과제를 무리하게 수주하고, 단기 성과에 매몰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해 9월, 제도 도입 30년 만에 폐지가 결정됐다.
정부는 NST 산하 23개 출연연을 향후 5년에 걸쳐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각 출연연 임무를 중심으로 대형과제인 '전략연구사업'을 배분하고, 연구자 인건비는 2030년까지 정부가 100% 보장하는 구조다. 2027년에는 인건비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세부 이행 방향에는 대형과제와 연계한 출연연의 핵심 임무를 비롯해 인센티브제 등 출연연 보상체계 개편안이 실린다.
먼저 출연연이 중장기 전략을 세워 연구 사업을 운영하도록 사업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각 출연연은 기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할 '핵심 임무'를 설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포트폴리오와 연계해 중장기 로드맵을 짠다. 이를 기반으로 기관별 사업을 △기본연구 △전략연구 △예외적 정부수탁 등으로 개편한다. 전체 로드맵은 11월경 대국민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기반한 지역 주도 전략연구사업도 활성화한다. 기관 R&D 사업 운영 등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출연연 예산 및 인센티브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수당 등 인센티브는 '수탁 규모'와 연동하던 기존 방식 대신 우수성과 중심의 차등 보상제로 재편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BS 체제 안에서 수탁 규모는 기관에 (연구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PBS 폐지 이후 (외부 수탁 과제가 사라지면) 큰 의미가 없다"며 "10억원짜리 과제든, 1억원짜리 과제든 규모에 상관없이 우수 성과를 내는 연구자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NST는 출연연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도 추진한다. 직책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기준이 출연연마다 달라 공통의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출연연 임금 상승률은 3.9%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이행 방향 확정 이후인 9일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시작으로 23개 출연연에서 각각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식 NST 이사장은 "이행 방향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구혁채 1차관은 "출연연이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서 축적된 역량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스스로 혁신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장과 소통해 정책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