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개인정보 유출… 개보위·통신3사, 예방 중심 체계 전환 공감대

이찬종 기자
2026.09.29 04:00

개보위, 통신3사 간담회
시스템 노후·인력 등 애로전달
'AI 특례' 사전협의 마련 요구

"최근 몇 년 새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큰 불안을 겪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CEO(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기업 CEO와 함께한 첫 공식 소통자리였다. 송 위원장은 "통신산업은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디지털 사회의 핵심 기반"이라며 "통신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의 일상과 디지털 사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개보위는 다른 산업으로 접촉면을 넓힐 계획이다. 이상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정보당국으로서 할 일"이라며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조율되는 대로 다른 업계와도 만남을 추진하겠다. 대표와의 만남으로 형식을 제한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왼쪽 2번째)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3사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통신3사는 개보위에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우선 통신산업은 20여년이 지난 오래된 시스템과 최신기술이 병존하다 보니 한 번에 개선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정보보호 인력이 부족해 수급이 더디다고 토로했다. 이 국장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망의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데 개인정보 보호강화가 이를 해칠 수 있다"며 "정부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통신3사는 내년 3월9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특례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사전협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개보위는 현재 시행령과 고시를 구체화하는 중이다. 이 국장은 "특례가 강화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위험요인을 평가하기로 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송 위원장과 통신3사의 대표는 사후대응에서 예방으로 보호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재헌 SK텔레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발생한 이후 아무리 잘 대응해도 잃어버린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며 "가장 좋은 개인정보 보호는 위험을 미리 차단하고 예방조치해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