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에 국무회의에서의 중대범죄수사청장 배석 문제를 물어봐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국정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AI를 통해 유출될 가능성을 주장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를 활용해 민감한 정보들을 외부를 유출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장겸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를 상대로 최근 불거진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중수청장 배석 문제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중수청장 배석 문제를 (AI)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 해서 논란이 거세다"며 "AI 주무부처로서 이런 논란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AI를 통한 해킹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들이닥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의 답변만 공개했을 뿐 정작 어떤 질문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어떤 정보를 입력하거나 자료를 첨부했는지 해당 자료의 보안 등급은 무엇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으로서 취득한 비공개 국정자료나 민감한 정책정보 등을 AI에 제공한 적이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각료나, 청와대 수석들이 업무 비밀등급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AI에 입력했다면 보안을 누가 책임지느냐"라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국무회의의 중수청장 배석 논란에 대해선 "이미 대통령이 (배석이 가능하다는) 관련 언급을 했고 AI를 활용해서 국무회의 방식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총리는 "공공 AI 사용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편향이나 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 여러 이슈에 관한 윤리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며 "국무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모든 사항을 국민께 알리고 고유하겠다는 철학으로 국무위원들도 국민께 공개할 수 있는 자료 외에 민감한 사항들을 AI를 활용해서 외부를 유출시키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