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지난해 4월 발생한 LG유플러스(14,160원 ▼270 -1.87%) 개인정보 침해(해킹) 사건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의 은폐·조사방해 의혹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국회의원들이 "가입자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문했다. 2년 연속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사장)는 논란에 재차 사과하고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정부의 지도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국회 과방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 대상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오후 질의에 홍범식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해킹 사건 은폐의혹 책임을 추궁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사장을 상대로 "조사 중인 해킹 은폐가 확인되면 번호이동 위약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먼저 (위약금 면제를 한) SK텔레콤처럼 할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해킹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조사까지 방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때문에 불안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한다면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다. 조 의원은 "보안사고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수사 결과 고의적인 은폐라든지 조사 방해가 확인된다면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실질적인 이용자의 피해구제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최근 LG유플러스가 고객 유심(USIM) 자동업데이트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유심을 왜 교체해야하는지 명확하게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USIM에 저장하는 가입자식별번호사 다른 이동통신사와 달리 단순한 구조로 돼 있어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심 교체와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고객들이 보안조치의 시급성이라든지 경각심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새로 유심을 갈아야 될지에 이유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천호 의원은 LG유플러스가 해킹 사고 이후인 지난해 6월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 결과를 우수 사례로 홍보한 것을 두고 "(사건은폐 의혹) 수사의뢰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고 과기정통부에서 조사가 됐던 사안"이라며 "기업의 도덕성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은 자숙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홍범식 사장을 향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불안해 하고 계약해지를 하려면 위약금을 내야하는데 그 부분 면제나 소급, 환급에 대해 명확한 대답이 어렵냐"며 "(홍 사장의 답변은) 피해보상 등에 관한 것 이행을 약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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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또 홍관희 LG유플러스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전무)를 상대로는 "KISA(한국인터진흥원)에 (서버) 이중화 보고를 왜 하지 않았느냐"라며 "다른 서버에 동기화가 돼있기때문에 OS(운영시스템)을 재설치해도 된다고 답변했는데 메모리 정보, 악성코드 등이 모두 소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범식 사장은 이에 대해 "고객 보호 차원,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사법 당국의 판단이 나오면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고객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