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명 '문재인 케어'의 MRI·초음파 보장성 강화에 대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 (보장성 강화를) 필수의료 쪽으로 돌려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5일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문케어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MRI와 초음파 남발로 건보 재정이 악화됐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일부 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과다하게 돼서 지출 항목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MRI 초음파 항목 중 지출이 급증한 것과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MRI 진료비는 2012년~2016년 연평균 1조2518억원에서 문케어 도입 후인 2017년~2017년 평균 3조4891억원으로 178%가 증가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서 나타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한 가지 원인만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고난도, 고위험 중증의료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한 원인일 것"이라며 "필요한 사항을 검토중이며 보고드릴 단계 되면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문케어 도입 후 필수의료는 악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 장관은 "일부 국민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재원이 급증한 쪽에만 몰려서 필수의료 쪽으로 가지 못했다는 점은 점검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