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인사 최소화…의사들 집단반발 대응이 우선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와 대립 영향으로 정기 인사발령의 폭을 최소화했다.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 정책을 막힘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복지부 과장급 이하 정기인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보건 쪽에 있는 직원들은 지금 거의 스테이(유지)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인사를 내면 처음에 업무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금 복지부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 인사 발령을 보건 쪽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에 (인사 발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 추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과장급 이하 인사를 발령했다. 백형기 서기관은 지난 15일자로 대통령비서실 복귀를 명했다. 16일자로는 김건훈 부이사관을 정책기획관실 재정운용담당관에, 서민수 과학기술서기관을 비상안정기획관실 정보보호팀장에, 장재원 부이사관을 기초생활보장과장에 발령했다.

또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을 급여기준과장에, 이두리 자살예방정책과장은 복지정보기획과장에, 박창규 재정운용담당관을 국민연금정책과장에 임명했다. 왕형진 급여기준과장은 사회보장총괄과장에, 정태길 복지정보기획과장을 한의약정책과장에, 윤병철 서기관은 생명윤리정책과장에. 김우기 한의약정책과장을 자살예방정책과장에 발령했다.

신제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을 한국한의약진흥원 파견근무로, 임은정 사회보장총괄과장을 한국보건인재원 파견근무로, 민영신 부이사관을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파견근무로 명했다. 장호연 부이사관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 김영지 서기관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장에, 도혜진 과학기술서기관을 코로나19(COVID-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장에, 노옥윤 서기관을 국립공주병원 기획운영과장에 임명했다.

앞서 박 차관이 밝힌 것처럼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주요 부서 과장직에 대한 인사 이동은 없었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주요 실무진은 자리를 유지한 것이다.

복지부의 정기인사 발령에는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차관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발령 이후 오늘 처음으로 본격적인 집단행동이 예고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복지부 직원들이) 기존 업무도 해야 하고 중수본 업무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수본은 우리 보건복지부 전체 직원들의 총역량을 동원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박 차관은 "현장 점검 후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다"며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 확인 후 처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환자의 피해와 전공의 개인도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단적 행동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건강, 생명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