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학' 아이들 교통사고 발생↑…질병청, '손상관리 체계화' 속도

홍효진 기자
2025.02.28 16:12
연도별 손상 발생 규모 관련 진료비 추이.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개학을 앞두고 특히 소아·청소년층 '손상'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개학과 동시에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3월부터 교통사고 등 손상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서다. 아직까지 구체화된 손상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질병당국은 최근 유관부서 간 관리조직을 구성, 오는 3월중 관련 세부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28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질병청을 포함해 복지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8개 정부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상태로, 오는 3월중 위원 위촉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질병청은 오는 9월 '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운수사고와 낙상 등 우선순위 손상 문제에 대한 예방·관리 계획과 △발생 빈도는 낮지만 예방·관리 필요성이 높은 손상 관련 생애주기별로 정책 대상을 나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9월 중 종합계획이 발표되면 관계부처와 각 시·도에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배포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2월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에 따라 매년 계획이 시행된다. 연말에는 다시 내년 시행계획 수립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관련 평가를 실시하며, 지자체의 경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서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사고·재해·중독 등 외부 위험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 문제다. 교통사고나 폭력으로 인한 외상뿐 아니라 중독 등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손상으로 외래진료나 입원 등을 경험한 사람은 연간 약 288만명,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환자는 59만명에 달한다. 손상에 따른 사망자는 연간 2만6688명으로, 국내 전체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교통사고·재난·중독사고·폭력 등 손상 원인이 개별법을 통해 별개의 사건·사고 관점에서 관리돼 왔다. 이에 손상으로 묶어 관리하는 종합 대책이 부족해 국가적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단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당장 오는 4일부터 개학과 함께 소아·청소년층의 본격적인 외부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체계화된 손상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실제 소아·청소년의 교통사고는 3월부터 증가세를 보인다. 등·하교 중 발행하는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저학년(7~9세)까지는 보행자 사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자전거 관련 손상이 50% 내외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질병청은 병원 의무기록 조사를 기반으로 △퇴원환자 30만여명을 표본으로 손상 발생 현황을 파악하는 '퇴원손상심층조사' △ 23개의 조사참여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손상 환자의 손상 기전과 원인을 조사하는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119구급일지에서 조사 대상을 추출, 종증손상·다수사상 발생과 이로 인한 장애·사망 등 요인을 파악하는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질병청은 최근 교육부와 협의해 교내 생활패턴 등을 분석한 통계 데이터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컨트롤 타워'가 될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오는 3월말~4월초부터 운영된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예방관리사업 추진의 중심 역할과 손상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통합 관리·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손상 발생 위험요인과 예방·관리 기술 연구를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손상관리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기능을 맡게 된다. 17개 시·도에 설치될 지역손상관리센터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2026년 설치·운영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손상예방법의 주요 내용,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함께 조례 제정 등 지자체가 앞으로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최근 설명회를 열었다"며 "표준조례안 관련 지자체와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진행한 상태로, 오는 3월 중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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