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4월 도입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에 올해 두 달 만에 9만명 이상이 지원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엔 한 해 동안 약 13만명이 신청한 바 있다. 올해부터 혼인상태 등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면서 신청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에겐 난소기능검사(AMH)·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원을, 남성에겐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과 적기 의료적 처치 연계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이 목적이다.
지난해 사업 첫해엔 13만여명의 남녀가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첫해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 대상으로 평생 1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혼인상태 무관,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했다. 이에 지난 1~2월 두 달 만에 9만4000여명이 지원을 신청하는 등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난임부부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기준(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2024년 1월) △최대 시술 지원 횟수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2024년 11월)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완화(기존 50%→개선 30%, 2024년 11월) 등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전체 출생아 중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수의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최근 청년층의 결혼·출산 관련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022년 50%에서 2024년 52.5%로 2.5%p 늘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24년 3월 61.1%에서 같은 해 9월 68.2%로 7.1%p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임신·출산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왔다"며 "향후 시행 중인 사업을 면밀히 평가하고 모니터링해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