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대증원' 엇박자, 의사들은 "새로운 것 없어, 실망" 또 공회전?

교육부가 휴학한 의대생들이 이달 안으로만 돌아온다면 3058명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5058명을 내년 의대 모집인원으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의대정원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에서 도출해 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굳히면서,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의사집단에선 '역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7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말까지 돌아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달 말까지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돌아와야 한다. 다만 복귀하지 않으면 2026학년도 모집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과 함께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총협은 "전 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총 3058명으로 대학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KAMC도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로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냈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측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는 교육부의 브리핑 직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짤막한 입장문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교육 지원방안의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추계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사 규모를 추계위에서 산출해 심의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향후 추계위가 구성되면 추계위 결정에 따라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는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의대증원책을 놓고 교육부와 복지부 간 이견이 감지된 상황에서 의사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오후 '교육부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금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협의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의협은 그간 24·25학번 7500명의 의대 교육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정부가 제시해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이를 언급한 의협은 "그 이후 오늘 처음으로 교육부에서 24·25학번의 대학 교육과 수련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정부는 의대국까지 신설하면서 의대 교육에 대해 자신 있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오늘의 발표를 보면 결국 각 의과대학에 교육의 내용을 맡겨 놓은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의협은 정부의 그동안의 발언이 공허했음을, 그리고 그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 순간까지도 근거 없는 정책 결정의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부당한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해 문책이 동반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2026년 의대정원을 논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설익은 의료개혁과제 논의를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옮겨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공의 단체(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생 단체(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아직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의협 부회장이자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이번 발표엔) 새로운 내용은 없다. 입장을 낼 가치도 없는 것 같다"면서도 "복귀하지 않으면 5058명? 괘씸죄도 아니고, 학생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와 협박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7500명(25학번 4567명+휴학생 3000여명)을 어떻게 교육할지 대안도 없이, 내년 신입생 선발부터 걱정하는 모습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며 "결국 정부 마음대로, 총장 마음대로 되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교육부가 브리핑하기 전 의총협·KAMC와 입장을 조율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학장이라는 자는 오히려 정부 권력에 편승해 제자들을 시궁창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며, 의대 학장들을 겨냥해 '스승의 위선'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