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휴일, 야간에 운영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심야 진료수가 가산을 신설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경우 수가를 가산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빛어린이병원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청으로 참석한 최 회장은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은 밤늦은 시간에 소아 진료 접근성 확보"라면서도 "실제로는 수도권에 집중 지정되어 있고 지방 야간은 소아과 무의촌이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방은 여전히 양적 성장도 필요하다"며 "소아과 전문의를 중심에 둔 진료전달체계를 작동할 수 있게 해 주면 맞벌이 부모와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달빛어린이병원들이 소아응급의료 소방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데 진짜 소방서는 불이 안 났을 때도 대기비용을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는 심야까지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수요도 있다"면서도 "지금 하는 것도 출혈 운영이라서 엄두를 못 내는 곳이 많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저희가 바라는 방향은 첫 번째로 달빛어린이병원의 소아과 전문의 처치 처방에 소아과 전문의 자격 가산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밤 12시부터 9시까지 심야가산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소아과 살리기와 심야진료 두 마리 토끼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의료계에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저희도 계속 확대하고 또 지원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말씀 주신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하는 병원하고 협의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계속 개선을 해 오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대기비용 관련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마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그래서 개소 수도 늘리고 지원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