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등 의사 수를 추계하는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에 대해 "모수와 변수에 대한 현장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제38차 정례브리핑을 열고 "추계위는 의료 이용량 기반 접근법을 이용해 수급 추계를 진행할 예정으로 해외 사례를 포함해 다각적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인구수, 입원과 외래비율, 의사 근무 일수와 생산성 등 추계에 필수적인 모수 및 변수에 대한 현장 의료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모델링 및 경제학·정책학 전문가 의견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추계위를 출범한 뒤 현재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추계위는 연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기 위한 인력 추계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간호사나 약사 등 다른 인력 수급 추계의 경우 각 별도 추계위에서 논의된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추계위 관련 법안 마련 당시 전공의를 포함한 임상 의료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료현장과 관련된 요인을 논의하는 장에서 실제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전문가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통로가 마련돼야 한단 입장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산하의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 과제 결과를 기반으로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에서 인력 추계 관련 전문적 검토를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의 변수나 시나리오를 포함한 전반적 데이터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과학적·합리적 예측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조로 설계되도록 의협이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검체 검사 제도 개편 △약사의 성분명 처방 활성화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등을 정부·국회의 보건의료 정책·법안 등에 반대하는 취지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으로 의료계와의 신뢰 기반이 붕괴되고 의료 자율성과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의료계의 단합된 대응 의지를 결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