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평택을 출마' 김재연 진보당 대표 "삼성 초과이익 공유제도 법제화"
문금주 민주당 의원 "농어민 희생 덕에 반도체 호황...환원 확대해야"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226,000원 0%)와 SK하이닉스(1,308,000원 ▲15,000 +1.16%)의 초과 이익을 상생 및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농어민 등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범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30일 오전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이 만들어 낸 초과 이익이 삼성 담장 밖을 나올 수 있어야 평택 지역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며 "초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위치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 출마했다.
김 상임대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언급하면서 "김 장관이 최근 '삼성에서 반도체가 엄청난 영업이익을 낸 것이 삼성만의 결실이냐'라고 했는데 저도 오래전부터 같은 이야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7일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노조 파업 관련 질문에 "(역대 최고 실적이) 과연 삼성전자의 경영진과 엔지니어 노동자들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며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 기업들이 있는데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문금주 의원도 전날 "반도체 산업 호황은 여러 차례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들의 시장 개방이라는 막대한 희생이 축적된 결과"라며 "이익 일부를 농어촌에 환원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문 의원은 "성과의 과실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정작 희생을 감내한 농어촌엔 정당한 보상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기업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적극 참여하고 그 규모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특히 "국가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환원"이라고 했다.
반도체 기업 초과 이익 공유 제도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진보당과 달리 민주당은 신중한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반도체 실적이 좋은 건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AI(인공지능) 때문"이라며 "실적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익을 나누도록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두 기업 모두 법인세를 많이 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