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설 연휴 이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명확한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집단행동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의정 대립 구도가 길어지는 상황은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간 갈등 봉합이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증원안에 대해 객관적 교육 여건 검증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늘어날 의대생 규모를 현 교육 체계가 수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단 취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 관계자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참여하는 '합동 실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지난 14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직후 "정부는 교육·수련 현장에 대한 객관적 점검을 해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 없는 증원 강행은 의료 질을 악화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결정에 참여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에 실제 모집 인원 조정을 비롯해 의학교육 협의체 및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 앞서 의협은 상임이사회와 거버넌스 회의,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회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 등 여러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 증원안에 대한 직역별 의견을 종합해 세부적인 행동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 대응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총파업·시위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가 내년도 증원분을 490명으로 제한하고 이듬해부터 증원 폭을 확대하는 '단계적 로드맵'(연평균 668명)을 제시한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도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린 지난 의정 사태와 비교하면 투쟁 명분이 부족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증원분 전원을 지역 의사로 양성한단 점도 반발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의정 갈등 중심에 섰던 전공의·의대생들도 집단행동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지난해 9월 의료 현장에 복귀한 수도권 병원 소속 전공의 A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가볍게라도 주변에 '사직할 거냐'고 물으면 단번에 '안 한다'는 답이 돌아온다"며 "복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총알받이로 나갈 젊은 의사들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의료 현안을 놓고 의정 갈등 구도가 장기화했단 점은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증원뿐 아니라 공공 및 지역 신설 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두고도 이견이 이어진다. 공공의대(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 신설 의대를 통해 2034~2037년 의사 600명을 배출하겠단 정부 계획에 의협은 "의학교육 질 담보가 어려운 비효율적 정책"이라고 반대 중이다. 지역에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의협은 "지역소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증원안이 확정된 이상 의료계도 대외적으로 계속 (정부를 향해)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며 "추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의정 대화 창구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