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 거주자의 절반가량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가려면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분만의 경우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비율이 53.2%에 달했다. 이에 정부가 의료 공급자, 환자 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한 '국민의료혁신위원회'에서 의료 혁신을 위한 의제 10개를 확정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3개 분야 10개 의제를 확정했다. 앞서 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의제를 정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중심 지역순회 간담회'와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4~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약지 거주자들의 49.0%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수도권 미취약지 거주자 29.9% 대비 19.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분만의 경우 의료기관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비율은 취약지가 53.2%, 수도권 미취약지는 28.0%였다.
지역 내 의료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취약지와 수도권 미취약지 간 격차가 있었다. 중증질환 관련 취약지 거주자는 18.9%만 지역 내 의료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했다. 수도권 미취약지 비율 59.8% 대비 현저히 적다. 응급진료 관련 인식은 취약지가 31.6%로 수도권 미취약지 65.4% 대비 절반가량에 그쳤다. 지역에서 임신·출산 관련 의료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수도권 미취약지는 62.5%인 반면 미취약지는 24.8%에 불과했다.
아울러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사이의 의료 서비스 질 격차 해소가 중요도(87.5%)와 시급성(43.4%) 모두 가장 높은 최우선 개선 필요 과제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3개 분야의 의료 혁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설문조사에서는 3개 분야 중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87.8%로 가장 높았다.
위원회가 정한 구체적 10개 논의 의제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 의료체계 구축 △보건의료 재정·인력 등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 △지속 가능한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 △기후변화·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보건의료 AI(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체계 구축이다.
위원회는 3개 의제별로 각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격주 단위로 운영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은 3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각종 회의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혁신 의제들은 위원들뿐 아니라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해진 만큼 실제 국민들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주제들"이라며 "전문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즉시 시작해 체감도 높은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구조적인 의제로 다듬는 작업도 같이 하고 단기적으로 대응할 건 하고, AI의료라든가 중장기적으로 봐야될 것들은 6개월 후, 연말까지 안을 정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