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의료를 지탱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 전문 의료인력인 군의관의 수급난이 심화된 가운데, 의료계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복무 기간 단축을 비롯해 경력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는 공보의·군의관의 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내외로 단축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공보의와 군의관은 각각 3주, 6주간 군사훈련 후 36개월의 의무복무를 수행한다. 육군 현역병(18개월)의 2배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은 감소하는 반면,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 사례는 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등에 따르면 연간 공보의 수는 2010년 3363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82% 급감했다. 같은 기간 의과 공보의 수는 966명에서 98명으로 감소했다. 군의관 상황도 마찬가지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임관 예정 인원은 304명으로 지난해(692명)보다 56% 줄었다. 반면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 수는 2019년 112명에서 2025년 8월 기준 2838명으로 늘었다.
국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복무 기간 단축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공감대가 모이는 분위기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공보의·군의관 등의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적정한 보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 5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4월 공보의·병역판정검사 전담의 등의 복무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국민의힘 한지아·정동만 의원, 올해 1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복무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법안을 각각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지역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공보의들 사이에선 복무 중 실질적 경력 지원 체계가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전북의 한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복무했던 A씨는 "환자가 많지 않아 의사로서 현장 역량을 키우기엔 역부족이었다"며 "(공보의 배치 시)어떤 곳에 몇 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사실상 공보의가 필요 없는 곳에도 무분별하게 배치되는 비효율적인 구조에선 전문성을 강화할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함께 공보의·의대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 관련 의견을 8월 내 재수렴할 계획이다.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현역병 입대 선호 경향을 비롯해 전역한 이들의 선택과 경험이 후배의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복무 기간 단축안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복무 기간 단축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형평성 문제와 복무 단축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의협은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은 특정 직역의 이득을 위함이 아닌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현실적 요구"라며 "국회·정부와 관련 내용을 논의하며 시급한 과제란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에 대해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