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면서 일부 관련 비급여 진료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난임진료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하면서 환자가 크게 늘었고 1인당 진료비와 체외수정 등 일부 비급여 진료항목의 비용도 뛰었다. 비급여 진료관리가 없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의 세금이 난임환자의 부담완화보다는 '병원 배불리기'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일부 등을 보충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으로 난임시술비를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는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한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에 도입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불임환자 수는 36만7399명으로 4년 전 24만8397명 대비 4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에 청구된 총 불임진료비는 3720억원으로 66.7% 늘었고 1인당 진료비는 101만2395원으로 12.7% 상승했다.
지난해 난임시술 환자 수는 19만2395명으로 4년 전 2021년 14만3162명 대비 34.4% 늘었고 총 진료비는 4587억원으로 89.8% 급증했다. 1인당 진료비는 238만3939원으로 41.2% 올랐다.
특히 정부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도록 한 2024년에 관련 비용과 환자 수가 나란히 늘었다. 2024년 난임시술 환자 수는 16만3194명으로 전년보다 19.0%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26만617원으로 14.0% 상승했다. 전년 환자수 증감률이 -2.6%로 오히려 낮아지고 1인당 진료비 증가율도 7.0%에 그친 점과 비교된다.
문제는 의료기관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는 일부 비급여 진료항목의 가격도 정부·지자체 지원과 함께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비급여 항목인 '일반 체외수정'의 경우 2024년 의료기관들의 평균 진료가격은 27만9342원으로 전년보다 14.2% 뛰었다. 2023년 평균 가격이 24만4538원으로 전년보다 5.2% 상승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세포질 내 정자주입술'도 2024년 평균 가격이 70만1346원으로 전년보다 7.4% 올랐다. 이전 연도인 2023년 평균 비용이 전년 대비 3.6%인 것 대비 증감률이 2배로 확대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지원한 비용이 비급여 가격의 상승을 통해 환자의 부담완화보다 의료기관의 수익확대에 활용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반적인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남 의원은 "난임지원 확대는 꼭 필요하지만 지원금만 늘리고 비급여 가격을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지원 효과가 가격상승에 흡수돼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은 줄어들 수 있다"며 "공적 재정으로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비급여 가격관리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환자들이 재정지원을 하면 비용인식을 덜 하게 되고 서비스를 더 이용하려고 하면서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으로 변하는데 이익을 추구하는 의료공급자는 이를 활용해 당연히 가격을 올리게 되고 이런 이유로 정책효과가 반감된다"고 짚었다.
이어 "난임치료도 급여 행위에 비급여 행위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급여 진료는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만들어 가격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