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테러 대응에 나선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비협조적 태도에 애를 먹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왓치앱과 같은 미국 기반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이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 "법적이나 외교적 검토가 필요 없이 기본적인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요하는 긴급한 요청의 경우 소셜미디어 기업과 유럽 조사당국 간 마찰을 야기한다"고 전했다.
일례로 작년 11월 '파리 테러'를 일으킨 IS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추가 테러를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했고, 이에 벨기에 경찰은 해당 계정 소유자를 확인해달라고 소셜미디어 기업에 요구했으나 해당 기업은 "검색에서 용의자가 확인된다는 점과 용의자가 접촉한 정보에 대한 내용만 줄 수 있다"고 했다.
유럽 수사당국과 소셜미디어 기업 사이엔 미 법무부도 껴있다. 당시 미 법무부는 벨기에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소셜미디어 기업을 설득하는 대신 "오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한다. WSJ는 "미국 현행법은 외교적 검토과정 없이 기업들이 외국 경찰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걸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이 테러 용의자들의 실시간 온라인 대화 내용을 얻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인의 이해관계와 연관이 없을 경우 미국의 소셜미디어 기업은 외국 경찰과 직통할 수 없다. 테러 위협이 잠재적으로 미국인에게 가해지더라도 유럽 경찰이 이를 법적으로 감시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다.
테리 커닝햄 국제경찰청장연합회(IACP) 회장은 "파리와 브뤼셀 (테러)공격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프랑스와 벨기에 사이에서 정보를 얻는 데 실패했다"며 "실제로 (소셜미디어엔) 많은 좋은 정보들을 획득할 기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업들은 현행법 아래서 자신들이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다고 항변한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피력하고 있지만 국제적 증거 요청에 대한 법적 접근은 여전히 느리고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의 대변인도 "법적 요건과 국제적 기준을 갖춘 사용자 정보 제공건에 대해선 응하고 있다"고 했다.
쿤 긴스 벨기에 법무부 장관은 "(정보) 제공자 간 협력 수준이 매우 상이하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사당국은 물론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 하루 빨리 이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