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회의 핵심 관심사 중 하나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다. 중국 정부는 이번에 '5% 안팎'을 제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은 6%를 점쳤다. 제로 코로나 방역에 함몰돼 3.0% 성장에 그친 기저효과가 발휘될 거라는 기대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목표 초과 달성을 통해 '위대한 영도의 힘'을 과시할 수 있고, 무엇보다 2년 연속 목표 달성 실패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명분을 약화할 수 있어서다.
이런 태도는 지방정부들이 설정한 목표에서도 드러난다. 31개 서시 중 23개가 지난해보다 목표치를 낮게 설정했다. 지난해와 목표가 같은 3곳을 제외하고 목표치를 높게 잡은 곳은 상하이, 장시, 신장, 헤이룽장, 하이난 등 5곳에 그친다. 31개 성 목표치 가중평균은 5.6%로 2022년 6.1%에 비해 0.5%p 낮다.
중국은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3년 경제 정책 최우선 순위에 '소비 회복'을 올렸다. 재정과 정책 지원을 마중물 삼아 민간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재정부는 올해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중 2조1900억위안(약 412조6180억원) 채권 발행을 조기에 승인했다. 지난해 조기 승인액(1조4600억위안)에서 50% 증액했다. 14일까지 지방정부들의 특수채 발행액은 578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조기 승인액이 2조위안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싱예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 목표를 공개한 20개 성시 중 15개의 인프라 투자 증가율 목표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높았다.
소비야말로 GDP 성장률 개선의 열쇠인데 중앙·지방정부 목표는 보수적이다. 앞서 20개 성시 소비 증가율 목표치의 가중평균치가 전년 대비 0.4%p 낮았다. 목표치를 높인 곳은 6개에 불과했다. GDP 1위 광둥성만 해도 지난해보다 0.5%p 낮은 6%로 잡았다.
제로 코로나 방역이 한창이던 지난 3년간 고용과 소득 불안이 커지면서 인민들은 소비보다 저축에 몰두한다. 올 1월 가계 저축은 6조2000억위안(약 1171조8000억원)에 달했다. 2005년 관련 통계를 낸 이후 최대다.
부동산도 난제다. 대출 억제 등 부동산 규제에 헝다 사태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무너졌다. 지난해 11월 부동산 투자액은 전년 동월 대비 19.9% 급감,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많은 도시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준금리보다 낮은 3%대에 공급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관계자는 "국내외 기관들이 방역 통제 완화와 경기 부양 효과로 올해 중국 경제가 큰 폭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내외적 난제가 많아 중국 정부가 목표 설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