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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을 향한 마지막 단추를 채운다. 지난해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와 군사위 주석 3연임에 성공한 데 이어 3월 4, 5일 시작하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약칭으로 각 전인대·정협)에서 국가주석 3연임이 예정됐다. 이로써 시 주석은 마오쩌둥 이후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겸 국가주석 등 3개 핵심 권력을 10년 넘게 손에 쥔 최초의 지도자가 된다. 이번 양회는 7명 상무위원을 포함한 24명의 공산당 중앙정치국원을 시자쥔(시진핑 주석 측근 그룹)으로 구성한 당대회의 후속편이 될 전망이다. 향후 중국의 5년을 이끌 지도부에서는 상무위원회 서열 2위 리창이 이미 리커창 총리 후임을 예약한 상황. 지난 10년간 시 주석 비서실장 격인 국가주석 판공실 주임을 맡고 얼마 전 당대회에서 상무위에 진입한 딩쉐샹을 비롯해 허리펑, 류궈중, 장궈칭이 부총리 4인방으로 거론된다. 허리펑의 경우 시

올해 양회의 핵심 관심사 중 하나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다. 중국 정부는 이번에 '5% 안팎'을 제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은 6%를 점쳤다. 제로 코로나 방역에 함몰돼 3.0% 성장에 그친 기저효과가 발휘될 거라는 기대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목표 초과 달성을 통해 '위대한 영도의 힘'을 과시할 수 있고, 무엇보다 2년 연속 목표 달성 실패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명분을 약화할 수 있어서다. 이런 태도는 지방정부들이 설정한 목표에서도 드러난다. 31개 서시 중 23개가 지난해보다 목표치를 낮게 설정했다. 지난해와 목표가 같은 3곳을 제외하고 목표치를 높게 잡은 곳은 상하이, 장시, 신장, 헤이룽장, 하이난 등 5곳에 그친다. 31개 성 목표치 가중평균은 5.6%로 2022년 6.1%에 비해 0.5%p 낮다. 중국은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3년 경제 정책 최우선 순위에 '소비 회복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3번째 총서기 연임에 성공했을 때 시진핑 체제의 불안전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당대회를 사흘 앞두고 '노예 대신 공민을' 현수막이 베이징 한복판에 걸리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11월 '제로 코로나' 봉쇄에 반대하는 집단 시위가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들에서 산발적으로 벌어지면서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상당한 생채기가 났다. 3년을 끌어온 제로 코로나를 하루 아침에 폐기하고 소리 없이 시위주동자들을 색출하면서 체제 저항 운동은 수그러들었다. 불과 2개월 사이 벌어진 반체제, 반시진핑 운동에 시 주석의 선택은 보다 강력한 사회 통제다. 정부가 아닌 공산당 직속 기구로 공안과 방첩·대테러·이민·호적·교통 등의 업무를 모두 관할하는 '중앙내무위원회(가칭)' 출범 움직임이 증거다. 14억 인민의 일거수일투족을 9700만 공산당이 세밀하게 지켜보겠

양회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의 '원톱' 체제가 공고해지겠지만 미국과의 정치적 대치 국면은 그만큼 장기화될 전망이다. 수면으로 올라온 대만과의 갈등에 더해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양국 간 경각심이 높아진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신냉전 구도가 굳혀지면서다. 미국 외교정책 싱크탱크 '퍼시픽포럼'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등이 도울 새도 없이 대만이 속수무책 함락되거나, 전면전을 벌이고도 병합을 막지 못하는 중국의 대만 강제병합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어느 쪽이든 중국은 대만이 보유한 미국제 첨단무기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손에 넣게 된다. 또 폭격기와 미사일 부대 등을 대만에 주둔시켜 일본과 괌 주둔 미군을 겨냥할 수 있고, 남중국해와 태평양을 잇는 주요 항로를 차단해 동남아권에서의 군사적 우세를 더 확고히 할 수도 있다. 저자 중 한 명인 미국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 연구소'의 이언 이스턴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대만이 함락될 경우 일본과 한국, 호주 등이 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