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관세 부과를 막을 경우 미국 경제가 파멸에 이를 것이라며 상호관세 효력을 두고 심리를 진행 중인 사법부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달리 관세 문제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다른 나라들이 반미 관세를 이용해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그건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메시지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지난달 28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무효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하면서 법원의 상호관세 금지 명령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는 곧바로 인용돼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 효력이 복원됐다.
이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ABC방송에 출연해 "법원이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다면 우리는 무역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왔다"며 "법적 대안은 충분하며 특정 조치가 무산되더라도 대응 방안은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폭스뉴스를 통해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관세 부과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