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마리화나)에 대한 연방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마초는 현재 헤로인과 동급인 1급 규제 물질인데, 이를 3급 물질로 낮춰 처방 진통제 수준으로 완화하겠단 방침이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마초와 그 파생물에 대한 감독 수준을 일반 처방 진통제 등 다른 약물 수준으로 연방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 메흐메트 오즈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 센터장과 함께 대마초 업계 관계자를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헤로인·LSD와 같은 1급 규제 물질인 대마초를 특정 타이레놀·스테로이드 치료제와 같은 수준의 3급 물질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 중 곧바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에게 전화해 의견을 물었고 존슨 의장이 회의적 입장을 보이자 대마초 업계 관계자가 통화에 참여해 존슨 의장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WP는 "미국 정치권은 정권을 막론하고 대마초 규제 완화를 검토해왔다"며 "대마초 규제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합법적 이용을 보장하고 의료용 연구 장벽을 낮춰 산업 수익성을 높이려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워싱턴DC를 포함한 수십 개 주 정부가 의료용 대마초 이용을 합법화했고, 24개 주는 기호용 대마초도 허용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도 2023년 대마초 3급 물질 재분류를 추진했으나, 마약단속국(DEA) 행정 절차가 길어져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8월 대마초 재분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대마초 규제 완화 방침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WP는 덧붙였다. 백악관 관계자는 WP에 "대마초 재분류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