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1조원 규모 대만 무기 판매 승인 지연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보류할 가능성을 시사, 미국의 대만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으로부터 무기 판매 승인을 앞둔 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한 진의 파악에 나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중국 순방 후 귀국편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지를 두고 시 주석과 상세히 논의했다"면서도 "내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9500마일(1만5000㎞)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현재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만관계법에 따라 미국은 대만이 스스로 방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무기를 판매할 의무가 있다.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2년 대만에 대한 '6대 보장'(Six Assurances)을 발표했다. 6개 항목 중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해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대만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진행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대만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판매와 관련해 "대만을 통치하고 있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며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이야기할 것임을 암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역대 최대인 약 111억달러(약 16조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약 140억달러(약 21조원) 규모의 두 번째 패키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은 이 패키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대만 무기 판매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셰펑 주미 중국대사도 이번 무기 판매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 후 천밍치 대만 외교부 차관은 "미국의 무기 판매는 대만관계법에 따라 확인된 사항"이라며 "대만과 미국 간의 무기 판매는 항상 지역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었다"고 강조했다. 천 차관은 두 번째 패키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거부하며 "대만은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고 상황을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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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향후 무기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천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