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피임약과 콘돔에 13%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3일 영국 BBC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월1일부터 피임약과 피임용품에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 가구 한 자녀' 정책과 함게 피임약 등에 면세를 결정한 지 약 30년 만에 세금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정책 기조가 출산을 억제하는 쪽에서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신호다.
세금을 부활시킨 건 중국의 출생아 수가 2022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서다. 2024년 중국의 출생아 수는 약 954만명으로, 10년 전 약 1880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높은 교육비와 불안정한 고용, 경제 침체 등으로 젊은층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출산 장려 기조에 발 맞춰 보육원·유치원 등 아동 보육 서비스와 결혼·장애인·노인 돌봄 서비스를 새로운 면세 대상으로 지정했다.